비상계엄 #계엄 #헌법 #계엄선포1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의 법적 근거, 효과,해제 목차비상계엄 개념비상계엄의 법적근거계엄의 종류와 선포요건비상계엄의 효과비상계엄의 해제절차 일 마치고 접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특보에 깜짝 놀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 설마 현실에서 비상계엄을 겪게 되다니 어리둥절합니다. 역사에 또 남겨질 이 날을 기록할 겸 비상계엄의 개념, 법적 근거, 효과, 해제 절차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 개념비상계엄(非常戒嚴, Martial Law)은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국가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권한을 확대하고 일반적인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된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군이 중요한 역할을 .. 2024. 12. 4. 이전 1 다음
